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세무공무원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씨(33)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지 도둑놈인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네...
중국처럼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은 사형 시켜 버리면 근절이 어느 정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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