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을 하는지? 누굴 뽑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의 대선공약에 대해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선공약
이번 19대 대통령은 제대로 뽑아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젠더폭력 근절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 임 부담
-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육아휴직 확대
-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아동수당 도입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사드는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이에 대한 사드배치에 대해 후보자들의 생각은 약간씩 상이합니다.
출처 : YTN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같이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탐지거리가 상당한 레이더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논리일까요? 자기들은 되고 남이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중국이 노리고 있는것은 미군의 철수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나라가 국경을 두고 근접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죠. 미군과 바로 코앞에서 대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압박 하고 있지만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런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도 만약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렇듯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이 됩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비 한것이 사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의 설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윗 사람들의 입에서 설왕설래 된것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
- 설치 지역 주위는 전자파로 인해 물질적, 건강상의 피해.
- 중국과의 교류 악화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
- 기타 등등
국민에게 한표라도 얻어야 하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을 확실한 논리로 국민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요.
현재 대한민국은 공무원 시험 준비가 과열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20대 공시생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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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의견에 "공무원 급여부분과 연금부분의 재정확충을 어떻게 하는냐" 하는 반론이 큽니다.
출처 : YTN
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이며 임시공휴일입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는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며 투표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선거일은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꼭 대통령선거를 위해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소중한 한표가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유세를 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도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책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공약 #대통령선거일 #투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