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기대 인하 효과는 가구당 평균 19.5%로 총액으로는 2,761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3단계인 주택 누진제 구간 중
각각 200kwh(킬로와트시)와 400kwh인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100kwh씩 높이는 방식인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규모가 7, 8월에 한해 30%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한전 복지요금 할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 출산가구 할인혜택 대상이 출생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완화에는 2761억 원, 출산가구 할인 확대에는 250억 원의 정부 재정이 예비비에서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근본 대책은 중장기 대책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위와 같은 뉴스가 나오길래 대충 이번달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기가 찹니다.
(96.6원X100KW=9660원+92.7원X100KW= 9270원. 더하면 18930원) 맞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의 조건으로 아무리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결국 2만 원도 안되는 돈을 나라에서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에어컨 켠 거의 70% 이상 가정이 500kw 넘을텐데 그러면 혜택 보는 가정이 거의 없는것 아닌가?
3단계 적용 구간 400kw 에서 고작 100kw 올려서 500kw 부터 3단계 적용하면 이번 폭염에 무슨 차이가 있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은 중장기 적으로 검토한다니 어느 세월에 하겠단 말인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고작 2761억 원 0.05%를 내놓다니 생색은 참 잘 냅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더워서 사람 죽어나가고 산업용은 누진제 없어 펑펑 낭비하고 ... 차라리 산업용을 누진제 적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들 뭐하는 건지.... 정말로~~
발전소 비용이 문제되면 산업용 누진제 적용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일본처럼. 2단계 1.5 배수준으로 변경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나날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