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선 '동상이몽'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권에선 기각∙각하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헌재가 선고한 9건의 탄핵심판 중 '국민의 신임'이 주요 잣대가 된 선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건이었다.
학계에선 대체로 인용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국민의 신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다수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운명을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헌재가 선고한 9건의 탄핵심판 중 ‘국민의 신임’이 주요 잣대가 된 선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건이었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가 부과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